해양경찰이 당초 설립목적인 연안경비와 구난구조보다는 경찰노릇에 빠지면서 세월호의 초기 대응에 실패, 막대한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Coast Guard)은 말 그대로 연안경비와 연안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시 구난구조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수사권과 정보권한을 더욱 강화해 경찰(Police)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육상에서 사용하는 로고에는 Coast Guard가 없고(사진참조), 폴리스만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해양경찰이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해경조직원들중에서도 구난구조 등 현장직원들이 천대를 받는 반면 수사와 정보계통(형사)들이 대우를 받는 구조로 변질돼 구난구조부문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양경찰은 선박에만 'Koera Coast Guard'라는 영문표기를 쓰면서 육상에서는 해양경찰(국문)과 Police(영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은 밀수 밀항 등 해상에서 일어나는 해상범죄 수사외에도 지난해에는 한국선급과 한국선주협회 등 해상범죄와 관련없는 분야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세월호 참사직전인 지난 4월 8일에도 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의 뇌물수수혐의가 포착됐다면서 본사 도입판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국선급이나 한국선주협회 가스공사 등은 바다와 관련이 있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3면이 바다에 대한민국에서 해양경찰이 손대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해경이 수사권 확대에 적극적인 배경은 주로 경찰대에서 특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경은 지난 2006년~2012년까지 정보수사 분야에서 주로 경찰대 출신 18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대 출신들이 대거 해양경찰로 들어오면서 수사권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항만관제센터(VTS)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총리실에서는 항만 VTS센터는 해양부, 연안 VTS는 해경이 관할하는 등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하라는 지시했지만 해양부와 해경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해양부에서 VTS를 운영했지만, 해경이 세력확대차원에서 2곳을 이관받은 운영하고 있다. 이중 한 곳인 해경관할의 진도VTS가 이번 세월호에 직접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VTS는 원래 서비스개념인데, 체벌과 단속위주의 해경이 관할하면서 서비스개념이 실종되면서 세월호 등 상당수 선박들이 해경 관할VTS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해운항만업계는 해경의 수사권과 정보권으로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원 8,800명중 상당수가 수사와 정보계통에서 일하고 있고, 상당수 해경직원들이 경찰업무를 하고싶어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나 관가에서는 해경이 추진중인 사안을 관철시키기기위해 수사권과 정보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해난사고시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서는 해경이 본래업무인 코스트가드 역할에 치중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밀수 밀항 등 해상범죄로만 제한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종 표시에도 폴리스보다는 코스트가드로 통일시켜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구난구조현장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다를 등지고 육지를 그리워하는 해양경찰,  힘든 구난구조보다는 대우받는 경찰을 하고픈 해양경찰을 이제는 바다로 돌려보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