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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장관, 해양부해체 강력 비판 인쇄하기
이름 :  취재부
2008-01-18 11:47:56 | 조회 : 5041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윈회의 해양수산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능통합을 통한 작은 정부의 추진에 공감하지만, 바다행정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무현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열리고 있는 한국선주협회 2008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장관은 "11년동안 추진돼온 통합해양행정체제가 과거로 회귀돼 각 부처별로 분산되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짚어 봐야한다"고 지적하고, "바다행정 일원화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본과 중국도 해양수산부를 벤치마킹해 해양영토행정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양행정의 과거로의 회귀는 재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장관은 태안 원유유출사건을 예를 들어 "현재 하나로 통합된 유조선사고 등 선박해난사고의 예방과 방제, 해양환경 보전, 피해보상업무, 국제기구협력 등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행양행정이 분산될 경우 앞으로 국제협력는 국토해양부, 방재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해양경찰), 환경복원은 환경부, 보상업무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게 된다”면서 해양업무를 4개부처가 나눠 담당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이 농림부로 소속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될 것이라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힘들게 유치한 여수엑스포의 경우도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면서, 현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이 서로 여수엑스포를 가져가려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큰 우려를 표시했다. 강무현장관은 그러나 "속이 타들어가지만, 행정행정일원화유지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아직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존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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