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보도된 '수출신고 미필화물 무단반출문제 해소' 기사에 대해 관세청과 선주협회에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당일 선주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던(현재 삭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관세청에서 선주협회의 건의에 따라 수출신고 미필화물 무단반출과 관련된 선사에 대한 검찰고발 및 벌금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28일 관세청 관계자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관세청 측은 "선사가 출항적하목록 제출시 수출신고수리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경우 내국물품 무단적재에 따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항차에 선적된 것처럼 허위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선사와 포워더의 처벌에 있어 무단적재 행위는 처벌하고 적하목록 허위제출 행위는 처벌을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번 사례에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제도가 바뀌는 것은 없고, 7월 이후에 발생하는 적하목록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시행하게 되는데 쉬핑데일리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처럼 보도해 향후 관련 업체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