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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4개 매체·기자 형사 고소

해운신문 ·쉬핑가제트 등 6명, 사이버 명예훼손 죄목
데스크  | 2022-09-26 08:45:31 인쇄하기
쉬핑데일리는 9월 26일 한국해운신문, 코리아쉬핑가제트, 해사신문, 해사산업신문 등 4개 매체의 발행인과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했습니다. 다른 매체와 기자들도 추가 고소여부를 검토중이며,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 30조, 37조, 38조 등입니다.

이들은 7월 12일자부터 현재까지 고소인 주식회사 쉬핑데일리, 동신문 발행인 부두진을 비방할 목적으로“해운전문지 기자단은 사이비언론을 배격합니다”라는 제목으로“그동안 해양계인사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비난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모 인터넷매체”, “무분별한 흠집내기식 기사를 양산하고 악의적으로 공격을 일삼으며 해양계를 교란하고 있는 일부 사이비언론이나 옐로우저널리즘”라는 내용의 해양 수산부 출입 해운전문지기자단(14개사)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고소배경은 언론 자유의 침해와 명예훼손입니다. 해운업계이상 30년이상 경력의 기자와 쉬핑데일리의 팩트를 기반으로한 보도에 대해 14개 매체의 이름으로 쉬핑데일리를 사이비언론과 옐로우저널리즘으로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쉬핑데일리가 사이비 언론이나 옐로우저널리즘이라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쉬핑데일리가 집중 보도한 한국해운협회 김영무부회장 아들의 오랜기간 해운업계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포스코플로우 경력직 입사관련 보도는 철저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이어 취업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이들은 쉬핑데일리를 가짜뉴스 생산자나 사이비언론이라고 낙인찍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이 가짜이고, 사이비언론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사산업신문 발행인 겸 기자이자 전문지 기자단 간사는 최근 쉬핑데일리에 김영무부회장 보도내용에 대해 무엇이 가짜이고, 가짜뉴스라는 것을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에 당사자인 김부회장에게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해괴한 논리라면 대한민국에 문제가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통상 언론과 기자는 상충되는 주장이 있을 경우 양측의 주장을 싣고 양측의 주장을 취재한 이후 종합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방적인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그 주장만을 근거로 사이비언론, 가짜뉴스로 규정하고서는 자신들은 정론직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확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주장에 대해 다른 언론사가 시비를 거는 경우는 본적이 없으며, 통상 권력자나 불의에 맞서는 형태의 성명서를 본 적은 있지만,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성명서를 배포하는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해운업계에서 권력자가 쉬핑데일리일수는 없을 것입니다. 타깃이 잘못된 것이고, 취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언론사 발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처음있는 일입니다.

죄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쉬핑데일리의 보도내용이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가짜라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이버 언론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언론사의 경우  공공성과 사실적시(팩트)에 의해 보도할 경우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팩트가 허위일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김영무부회장 아들 보도에 대해 쉬핑데일리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회사에 해운협회 부회장의 자식이 취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들의 입사를 말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김부회장이 회장단회의에서 발언권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억지 논리입니다. 상위의 위치에 있는 인사라면(모든 기업이나 단체 포함)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밝혔어야합니다. 오랜기간, 특히 작년말까지도 한국해운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플로의 물류자회사 진출에 대해 강력 비난했는데, 고작 수개월만에 상생을 한다고하고, 공교롭게도 부회장의 아들 입사 스케줄과 같다는 사실은 수사권한이 없는 쉬핑데일리나 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확인할 일입니다.

특히 이번 보도가 잘못됐다면 당사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이지, 제3자인 기자단이 당사자의 감정에 이입돼 쉬핑데일리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14개 매체가 성명서를 냈지만, 모두가 내용이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도한 4개사 발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우선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적조치이전에 해운업계의 여러 분들과 상의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맞대응하지 않으면 사이비언론으로 낙인찍히게되고, 떼거지로 한 매체를 공격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쉬핑데일리는 태풍 속으로 항해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운전문지의 수준이 한단계 도약하고, 언론의 1차적 기능인 비판정신을 배양하고, 2차적으로 업계를 대변하는 전문지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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